한·일 및 한·중·일 투자협정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연구：국내법원판결에 관한 판정례를 중심으로(A Study o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Korea-Japan and the Korea-China-Japan Investment Treaty: Denial of Justice in Cases)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 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일본기업들의 재산 일부가 압류되었고 매각 신청이 접수되었다. 국제투자중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외신은 일본기업의 압류된 자산이 매각되는 경우, 해당 일본기업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가능성을 보도한 일본 언론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일본기업이 실제로 국제투자중재를 신청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예상 쟁점을 분석하고 관련 판정례를 검토하는 작업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다. The Korean Supreme Court delivered a ruling on October 30, 2018, recognizing Japanese corporate liability for victims of forced labor. Since then, some assets belonging to these Japanese companies have been foreclosed. There was a news article reporting the possibility that the Japanese companies in question could file an investor-state dispute against Korea for arbitration. Although it is unlikely that Japanese companies will actually file for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analyzing the prospective issues and reviewing relevant judgments can provide important reference points during the course of Korea's negotiations with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