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ga FTA 대응전략 연구: TBT 협정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Strategies for Mega FTAs: A Comparative Analysis of TBT Chapters of Korea's FTAs)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WTO TBT(무역기술장벽) 협정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TBT 협정 및 TPP TBT 협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술규제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우리나라 기체결 FTA TBT 협정의 주요 핵심조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TPP와 RCEP과 같은 Mega FTA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기술정책 및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향후 TPP 가입 시에 우리 측 입장과 대응전략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15건의 FTA 협정을 살펴보면, 그중 11개국과 체결한 FTA 협정에서 TBT 협정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WTO 협정을 토대로 우리나라 기체결 FTA TBT 협정 중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및 투명성 등 주요조항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표준의 경우 대부분 체결국과 체결한 TBT 협정에서 WTO 협정과 TBT 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사항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EU, 캐나다, 중국과 체결한 협정에서는 WTO보다 높은 수준(WTO )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로 기술규정의 경우 최혜국대우(MFN) 및 내국민대우, 동등성 수용, 불필요한 장벽제거 및 투명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중 MFN 및 내국민대우 조항의 경우 WTO 협정 이상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동등성 수용 관련 조항은 대부분 WTO 협정과 유사하거나 낮은(WTO-)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셋째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경우 내국민대우, 결과의 상호인정, 투명성으로 분류하여 협정 조항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국과 체결한 TBT 협정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여기에는 적합성 평가절차뿐 아니라 평가기관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에 대한 조항도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투명성 조항은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투명성을 동시에 다루었다. WTO 협정과 달리 우리나라 기체결 TBT 협정의 경우 투명성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여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투명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투명성을 준비 및 개발 - 통보 - 채택 - 공포 - 발효 및 시행의 절차 순서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새로운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통보 시기, 통보 대상, 통보 범위, 공표 위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투명성 조항 역시 미국, EU와 체결한 TBT 협정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English Abstract: This research intends to suggest countermeasures and strategies in response to mega-FTAs, based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chapters of Korea’s FTAs and the TPP Agreement. A particular focus is placed on the impact that mega-FTAs such as the TPP and RCEP would have on Korea in terms of technical policy and institutions, based on an analysis of the key articles of Korea’s existing FTA TBT agreements. We also examine what stance Korea should take, and what strategies the country should choose, if and when Korea joins mega-FTAs including the TPP. Among the 15 FTAs Korea has signed, 11 lay down TBT agreements in a separate chapter.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ses the main articles of existing FTA TBT agreements, especially those on technical regulations, standards,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and transparency.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