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Strategies for Korea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Participation in Global Value Chains and Policy Implications)

Korean Abstract: 최근의 대표적인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 중 하나는 세계 경제활동이 소수 다국적기업들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GVC는 국가와 기업들의 글로벌화 확대, 운송수단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신흥국 및 신흥국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 그리고 지역경제통합에 따른 무역자유화의 확대로 인한 다국적기업의 전략 변화 등에 의해 더욱 세분화되고 지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 운송기술의 발달, 관세장벽의 축소 등 최근의 글로벌 경영환경은 기업들로 하여금 국제적으로 분업화된 생산 및 기타 경제 활동의 조정비용(Coordinations costs)을 감소시켜 글로벌화를 더욱 가속화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경영환경의 변화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GVC 참여를 통해 재무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산력의 증가, 그리고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GVC에 참여하기 위해선 수준 높은 관리능력, 풍부한 재무자원, 국제표준을 맞출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체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필수조건으로 요구되며, 보다 많은 글로벌 경쟁에 노출된다는 위협요소들도 존재한다. 이렇듯 중소기업들의 GVC 참여는 기회뿐만 아니라 위협요소들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또는 신흥국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중소기업 역시 정부의 적절한 보호와 지원정책을 필요로 한다(OECD 2007; UNCTAD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고, GVC와 한국 경제의 관계, 그리고 GVC와 한국 중소기업들의 연관관계를, 부가가치 기준의 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세계 경제에서 한국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의 현 위치와 산업별 비교우위를 검토하여, 한국 중소기업들의 GVC 참여를 촉진하는 전략과 이러한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 및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1990년대 이후 가속화되는 글로벌화에 따라 기업의 국제적 수직분업활동이 촉진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GVC와, 특히 중소기업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또한 2013년부터 가능해진 부가가치 기준 무역(TiVA: Trade in Value Added) 자료를 활용한 GVC와 중소기업의 관계, GVC를 통해 글로벌화를 촉진하려는 중소기업들의 글로벌화 전략,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세계 경제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2차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것은 본 연구가 처음이다. (후략) English Abstract: One of the major changes in the current global business environment is that the global value chains (GVCs) of just a few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conduct most of the global business activities. These GVCs are structurally subdivided and regionally dispersed as a result of these MNEs’ new strategies, which are influenced by the globalization, liberalization and deregulation of nations and enterprises,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the growth of emerging market economies. The process of such globalization is further accelerated by the decreasing costs of coordinating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activities and simultaneously provides threats and opportunities not only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but also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can secure financial stability, increase productivity and enter the global market by participating in GVCs of the MNEs. However, SMEs require higher levels of financial and managerial resources and face more global competition to successfully participate in GVCs. Due to the many opportunities and threats to SMEs that come with participating in GVCs, appropriate government policies providing protection and support are needed for SMEs in developing, emerging, as well as developed markets (OECD 2007; UNCTAD 201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litical and strategic implications of supporting the participation of Korean SMEs in GVCs through detailed analyses of the current global competitiveness and industrial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s (RCAs) of Korean SMEs. While previous studies on this topic exist, this study differentiates itself in three main ways: (1) This is the first time trade in value added (TiVA) is used to analyze Korean SMEs’ industrial competitiveness. (2) The methods of Korean SME participation in GVCs are classified by domestic and foreign production, of which competitiveness is measured by domestic value added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respectively. (3) This study proposes the linkage strategy between Korean MNEs and SMEs based on the evaluation of their industrial competitiv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