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경상수지 적자의 장단기 요인과 시사점 (Short- and Long-Term Causes of Current Account Deficit in India and its Implications)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인도 경상수지의 장단기 요인과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인도의 거시경제 지표와 경상수지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면,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는 특히 인도경제의 활황기인 200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여 GDP 대비 –5%대를 하회했으며, 특히 상품수지 적자는 –10% 이하를 기록하였다. BRICS 국가들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봐도 인도는 미국을 제외하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한 국가이다. 하지만 안정적 저축율과 함께 증가한 투자의 증가가 두드러지므로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는 개도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본고는 인도 경상수지 적자의 단기요인을 분석하였는데 환율, 유가, 재정수지, 성장률 중 유가만이 경상수지 적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가의 영향은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상품수지는 성장률에도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품수지가 경상수지보다 경기에 더 민감함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상수지 적자가 단기적 요인보다 중장기적 요인에 더욱 의존함을 알 수 있다. 경상수지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에서 경상수지와 순해외자산과의 음(-)의 관계는 인도의 순해외자산이 증가가 해외소득 증가를 통해 본원소득수지를 증가시켜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전달경로보다, 해외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여력의 증가로 수입이 증가해 경상수지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경로가 보다 설득력 있음을 의미한다. 단기요인 분석과 마찬가지로 재정수지는 경상수지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으며, 금융심화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한다는 결과는 저축에 따른 경상수지 개선보다, 금융 발전에 따른 소비여력의 증가가 인도의 상황임을 암시한다. 성장과 경상수지의 음(-)의 관계는 역시 소비증가에 따른 수입소비 증가가 인도 경상수지 적자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경상수지와 개방도 간 음(-)의 관계는 인도 개방에 따른 해외투자 유입이 경상수지 적자에 일정정도 기여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후략). English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short and long-term causes of current account deficit in India. This paper also investigates key determinants of current account for India. The findings from impulse response functions show that oil price has effect on current account only and the effects of other factors, such as exchange rate, growth, and fiscal balance, are minimal. An analysis of forecasting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suggests that the problem of current account deficit in India be systemic rather than short-term. The results from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determinants of current account provide that current account in India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real GDP, openness and net foreign assets. In accordance with the analysis of short-term effect, no relationship between fiscal balance and current account is detected. In a long-term perspective, long lasting current account deficit in India looks structural phenomenon. It is an outcome of greater domestic demand than production. Greater amount of outflow of foreign investment than inflow has also contributed to current account deficit. Moreover, structural change in population toward higher proportion of working age population is one of the key factors to give rise to current account deficit in this country and it is inevitable for a fairly long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