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Income-Led Growth: Policy Cases of Europe and the U.S.)

본 보고서는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의 설계, 집행, 평가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계획·집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 주거비 경감(2장),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3장), 최저임금 인상(4장)을 다루었다. 주거비와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은 주제의 중요성에 비해 언론, 학계, 대중의 관심이 낮고 알려진 바도 적다고 판단하였다. 이 분야에서는 복지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유럽과, 대공황부터 2008년 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제위기 시기에 이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한 미국으로부터 참고할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주거비와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에 대해서는 유럽 및 미국의 현황을 비교하고, 현황 비교에서 눈에 띄는 국가 및 특징적인 역사적 사례를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최저임금은 앞의 두 가지 주제들에 비해 이미 언론, 학계, 대중의 관심이 충분히 높으므로 현황 비교나 개별 사례 분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신 현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OECD 회원국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한 국가 단위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This report aims at providing a reference for the Korean government’s policies for an income-led growth. Among the policies discussed or implemented for the goal of an income-led growth, it focuses on housing-cost reduction (Chapter 2), employment expansion in the public and social services (Chapter 3) and minimum-wage increase (Chapter 4). Housing cost and employment in the public and social services have been chosen, because the level of awareness and interest on these topics is too low despite their importance. On these topics, the Korean government can learn from Europe, where welfare in general is known be highly developed, as well as from the U.S., where many policies in these areas have been employed to counter economic crises. In particular, this report compares the current state of Korea in these areas to those of Europe and the U.S., and delves into the cases that stand out in that comparison. Regarding minimum wage, which has already been widely discussed, this report does not add more cross-country comparison or case study. Instead, considering the ongoing debates on the impact of minimum-wage increase in Korea, it aims at providing scientific evidence on the impact of minimum-wage increase. For this, it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mini-mum-wage increase at the country level using a panel of the OECD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