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통합의 효과 (The Effects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축차동태연산가능일반균형(Recursive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사용하여 남북한 경제통이 한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남북한 경제통합을 통해 크게 네 가지 형태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였고, 그 변화폭을 추정하기 위해 기존 연구를 준용하였다. 첫 번째 변화는 남북한 경제통합에 의해 노동, 자본, 토지, 천연자원과 같은 생산요소의 공급이 변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 변화는 남북한 경제통합과 함께 TPP와 같은 통상협정의 영향으로 시장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셋째로 국방비 절감과 남한정부에서 북한정부로 이전되는 재정지원으로 인해 남북한의 재정 여건이 개선된다는 점을 고려하였고, 마지막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에 따른 동북아 긴장 완화 및 해외 신인도 개선으로 6자회담 당사국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남북한 경제통합의 시나리오 구성을 위해 앞서 언급된 네 가지 변화를 바탕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이 남북한만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경우(시나리오 Ⅰ)와 6자회담국의 참여도 추가적으로 고려되는 경우(시나리오 Ⅱ)로 구분하였다. 또한 경제통합에 따른 변화의 최소치와 최대치를 추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세부 시나리오를 추가적으로 구성하였다. 그런 후 이 시나리오들을 축차동태모형에 대입하여 남북한 경제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남북한 경제통합으로 인해 20년 후 한국의 실질 GDP는 약 1.7~3%, 북한의 실질 GDP는 약 4.3~ 110.6%까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자 회담국에 대한 추정 결과로는 남북한 경제통합과 TPP의 영향으로 미국과 일본의 GDP가 증가할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긴장완화의 혜택을 일부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타 국가들과 비교해서 일본이 남북한 경제통합의 최대 수혜국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기존 연구는 남북한 경제통합의 결과를 단편적으로 추정하여 경제통합에 따른 각 경제주체의 행위 변화가 새로운 균형 상태를 이끌어낸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즉 기존 연구는 지나치게 높은 통일 편익의 보고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성장이 일본에 큰 혜택을 준다. 셋째로, 북한의 급격한 성장이 주변국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화로운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English Abstract: This study estimates the effect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or the Six-Party Talk members including the U.S., China, Japan, and Russia by way of Recursive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This study predicts four types of changes from the integration, and utilizes previous studies to estimate the volume of the changes. First, it predicts the change in production factors such as labor, capital, land, and natural resources from the integration. Second, the unification, along with the TPP, would expand the market size. Third, it considers improved finances from reduction of military expense and subsidies from the South to the North. Last, it expects that South-North integration would lead to relaxation of tensions in Northeast Asia and enhancement of trust at the international level, which would affect the Six-Party Talk members positively. This study considers the following two scenarios: one involving efforts undertaken solely by the South and North, and the other with added effort from the Six-Party Talk members. Additionally this study estimates the minimum and maximum from the four changes and creates detailed scenarios. Those scenarios were applied to the Recurve Dynamic Models, and the economic effects were estimated. According to the estimations, South Korea's GDP would rise about 1.7~3 percent and North Korea’s GDP would rise about 4.3~110.6 percent solely as a result of the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Moreover, the U.S. and Japan's GDP would rise due to the integration and the TPP, and possibly in some sense China and Russia may experience positive effects as well. In particular, it is predicted that Japan would be the leading beneficiary among the member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previous studies estimate the effects in fragmented fashion and thus overlook the fact that each economic agent who is confronted with the changes may lead the new equilibrium. This may result in overestimation of the benefits from the integration. Second, economic growth in North Korea would bring forth considerable benefits to Japan. Third, we may have to pursue a coordinated unification policy in that abrupt economic growth of the North Korea may actually have negative effects on other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