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Key Development Needs of South Asia and Priority Sectors of Korean ODA)

남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개발협력 수요가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한국의 개발협력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 남아시아는 2011년 기준 세계인구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1인당 GDP가 1,402달러에 불과한,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대남아시아 ODA 비중이 2006년 10.9%에서 2010년 15.8%까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도 대남아시아 ODA 비중을 늘려가는 한편, 보다 효과적인 개발원조 정책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남아시아 국별 개발수요와 우리나라의 공여능력을 정량적인 방법으로 중점협력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원조환경을 점검한 후,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對남아시아 ODA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 대상국가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을 연구 대상국가로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정량적 분석을 위해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 세계식량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등의 공식 데이터를 사용하여 9개 분야별 지표를 산출하여 국가별 중점협력 분야를 우선지원, 차순위지원, 잠재지원, 지원유보 분야로 각각 구분, 도출하였다. 여기서 우선지원 분야는 필요성과 공여능력이 모두 높은 분야이며, 차순위지원 분야는 필요성은 높지만 공여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이다. 잠재지원 분야는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공여능력이 큰 분야이며, 지원유보 분야는 필요성과 공여능력이 모두 낮은 분야로 규정된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국가별 우선지원 분야별 원조환경을 수원국은 물론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의 지원동향 등을 통해 검토하였다. 또한 각 분야별 한국형 ODA모델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본 이후, 적합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사업추진 사례를 제시하였다. 한국형 ODA모델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분야별 발전경험과 ODA 지원경험을 통해 가장 공여능력이 큰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8월 국무총리실 주도로 수립되었다. 여기에는 경제일반, 국토건설, 산업/에너지, 교육, 보건 등 총 12개 분야에 147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국가별 우선지원 분야로 파키스탄은 경제하부구조, 교육 및 훈련, 보건, 기술 및 ICT, 방글라데시는 경제하부구조, 교육 및 훈련, 기술 및 ICT, 스리랑카는 경제하부구조, 기술 및 ICT, 교육 및 훈련, 네팔은 경제하부구조, 교육 및 훈련, 보건 분야가 각각 도출되었다. 우선지원 분야별 원조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하부구조의 경우 4개국 정부가 모두 우선순위를 두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파키스탄의 교통인프라 및 전력 부문 개발은 남아시아 국가 중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특히 교통인프라 개발을 위해 ‘국가 무역회랑(NTC: National Trade Corridor) 이니셔티브’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개발의지도 높다. 하지만 투자의 폐쇄성으로 신속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경제하부구조는 파키스탄 다음으로 양호하지만, 전력 생산의 90%를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편중현상이 심하고, 특히 국토에 강이 많아 효율적인 항만, 내륙수상 시설 등의 개발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스리랑카는 섬나라의 특성상 남아시아 국가 중 항만이 가장 발달되어 있고, 도로도 국토의 70%를 커버할 만큼 발전수준이 높은 편이어서 전산화 등을 통해 기존에 구축한 도로, 항만, 철도 등의 효율적 활용이 보다 중요한 개발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네팔은 산간지형이 많아 교통인프라가 특히 취약하고 수력을 통한 전력생산이 99.6%에 달하므로 도로 개발과 수자원 관리가 중요한 개발과제로 대두되었다. South Asia, one of the poorest regions of the world, is an important partner for Korea in development cooperation. While South Asia is home to 23% of the world’s population, per capita GDP of the region stood at a meager US$ 1,402 as of 2011. As such, the region has been receiving increasing amount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from Korea. Against this background, the present study seeks to identify priority sectors for Korea’s ODA to South Asia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and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For purposes of the present study, Pakistan, Bangladesh, Sri Lanka and Nepal which are Korea's main ODA recipients in the region are selected. The study then paired each South Asian country with a comparable country based on income levels and development stages for comparative analysis which, in turn, identified development needs of recipient countries and Korea's aid capabilities. The report also identifies 9 priority sectors, i.e., institutions, health, infrastructure, market efficiency,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education and training, technology and ICT, the environment, and agriculture; based on the sectoral pillars of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and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EPI) of the World Economic Forum, and agriculture-related data of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The report then ranks priority sectors while considering development needs of recipient countries and Korea's aid capabilities. For example, sectors in which both the development needs of recipient countries and Korea’s aid capabilities are high are ranked "no. 1", followed by sectors in which the development needs of recipient countries are high, but Korea’s aid capabilities are relatively low (no.2), and then sectors in which the development needs are low, yet Korea's aid capabilities are strong (no.3). Lastly, sectors in which both the development needs and aid capabilities are low are placed in the "aid to be deferred" category. Priority sectors (no.1) identified for each country are as follows: infrastructure, education and training, health, technology and ICT for Pakistan; infrastructure, education and training, technology and ICT for Bangladesh; infrastructure, technology and ICT, education and training for Sri Lanka; and infrastructure, education and training and health for Nepal. The present report goes on to suggest appropriate programs by country and sector by applying Korea's ODA model to the aforementioned priority sectors. For Pakistan, the report recommends programs aimed at building power infrastructure, industrial clusters, and green energy for the infrastructure sector; for education and training, training programs for skilled labor, and vocational training; and for heath, modernization of public hospitals in focal areas of each region. For Bangladesh, it has been identified that for the infrastructure sector, programs for building industrial clusters, developing light and heavy industries, and power infrastructure could be explored; for the technology and ICT sector, installation of wired and wireless broadband, and nation-wide computer networks; and for education and training, training programs for skilled labor. For Sri Lanka, suggested programs include those relating to the building of free economic zones, green cities, and green industries in the infrastructure sector; and in technology and ICT, waste treatment and management, and green R&D infrastructure. For Nepal, the report recommends programs for building multi-purpose dams, airports, historical and cultural cities in the infrastructure sector; training programs for skilled labor in education and training; and the establishment of emergency medical care systems in the health s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