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The Rise of Brazil: Ways to Expand the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Brazil)

경제규모 세계 7위(2010년), 인구 및 영토규모 세계 5위의 대단위 국가인 브라질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추진한 개혁정책의 성공에 힘입어 최근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센터로 부상하고 있다. 브라질 경제는 2014년 월드컵 및 2016년 올림픽 등 매머드급 행사 개최, 대규모 인프라 및 유전 개발 투자에 힘입어 향후 4~5%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이 같은 성장세를 반영해 최근 세계적인 경제예측 기관인 Global Insight(2011)는 브라질이 2013년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3년 브라질 경제가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경우 브라질은 경제, 영토, 인구 규모 등 세 가지 면에서 세계 5위(Triple Big-5)를 달성하게 된다. 이 같은 브라질 경제의 높은 발전 잠재력을 겨냥해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브라질과 산업협력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 산업 및 기술수준에 대한 이해 부족, 중장기적인 산업협력 전략 부재, 구체적인 산업협력 방안 발굴 노력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제는 브라질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할 만한 간판(flagship)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최근 브라질 경제가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의 산업경쟁력은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브라질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브라질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주요 경쟁국들은 어떠한 협력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한국과 브라질의 산업협력 수준은 어디에 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계경제의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브라질과의 중장기 산업협력 전략 및 구체적인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 브라질 경제의 부상은 다음의 다섯 가지 브라질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2003년 룰라 정부 출범 이후 브라질 경제는 ① 안정적 경제성장주기 진입, ② 고인플레이션 시대의 종언, ③ 역사상 처음으로 순채권국 진입, ④ 과도한 정부지출의 악순환 고리 차단, ⑤ 20년 만의 중장기 산업정책 재개 등 다섯 가지 커다란 변화를 겪는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힘입어 브라질 경제는 불과 10년 만에 경제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해 2010년 세계 7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들어섰으며, 빠르면 2013년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러나 브라질 경제의 급부상은 부작용도 동반했다. 일차산품 붐에 힘입어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른 큰 폭의 무역흑자로 달러 유입이 급증했다. 특히 브라질 경제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겨냥해 외국인직접투자는 물론 포트폴리오 투자도 급증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헤알화 가치 상승을 부추겼으며, 이러한 헤알화 가치의 고평가는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환율 효과에 따라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브라질의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은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산업기술 인프라 측면에서 브라질의 경쟁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브라질의 R&D 규모(GDP)는 꾸준히 증가해 2010년에는 20년 만에 최고치인 1.2%에 달했다. 브라질의 R&D 규모는 OECD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지만 다른 브릭스 국가와 비교해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었다. R&D 인력 규모도 지난 10년간(2000~09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브라질은 과학기술논문 생산부문에서 지난 30년간(1981~2009년)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기록했다. 분야별로 브라질은 농업학, 동식물학, 미생물학 등에서 세계적으로 많은 과학기술 논문을 생산하고 있다. 영국의 저명한 연구소인 DEMOS는 천연자원을 활용한 과학기술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브라질 경제를 천연자원지식경제(Natural Knowledge Economy)로 평가했다. 브라질은 또한 항공,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브라질 제조업의 발전 잠재력을 인정해 미국경쟁력위원회는 브라질의 제조업 경쟁력을 2009년 현재 세계 5위에서 향후 5년 내 미국을 제치고 4위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그러나 브라질 산업 전망에 대한 긍정적·낙관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브라질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데 반해 응용기술, 산업기술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경쟁력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특허부문의 성과는 아직까지 매우 미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IMD(2011)의 기술 인프라 순위도 비교대상국 중 최하위권에 속했다. 응용기술 부문에서 브라질의 낮은 기술수준은 전 세계 91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기술성취도지수(Technology Achievement Index 2009)에서도 확인되었다. 최근 브라질 경제정책에서 목격되는 가장 큰 변화는 지난 20년간 중단되었던 종합적인 산업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그간 브라질 경제는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에 힘입어 발전을 거듭해왔다. 1970년대 말까지 추진되었던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브라질 정부는 고물가, 외채위기, 부채위기, 환율불안 등 거시경제 변수의 극심한 불안 속에서 중장기적인 성격의 산업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없었다. 1990년대 말까지 브라질에서 경제정책은 거시경제 불안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2003년 룰라 정부 집권 이후 물가, 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가 급격히 안정을 되찾으며 비로소 브라질 정부는 산업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룰라 정부 집권부터 호세프 정부가 출범한 현재까지 브라질에서 산업정책은 산업기술무역정책(PITCE, 2004. 3), 생산개발정책(PDP, 2008. 5), 신산업정책(PBN, 2011. 8) 등 세 번에 걸쳐 추진되었다. 추진 시점에 따라 산업정책의 목표가 일부 바뀌긴 했지만 공통적인 목표는 브라질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였다. 특히 호세프 정부의 산업정책은 글로벌 경제위기 및 통화전쟁 등으로 대외경제 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실추된 브라질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를 위해 호세프 정부는 생산투자 및 혁신 촉진, 국내산업 및 시장보호, 수출촉진 및 무역보호 크게 세 가지를 축으로 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브라질 기회 선점을 위해 EU,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브라질과 어떠한 산업협력을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EU의 경우 통합체 차원과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브라질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EU-브라질 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EU의 대브라질 산업협력은 브라질이 회원국으로 있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다자협력 성격이 강했다. 특히 EU의 대브라질 산업협력은 2007년 7월 양자 간의 관계가 전략적 동반관계로 격상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독일은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과 가장 활발한 산업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브라질을 비롯한 브릭스 국가와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일명 Dialogue 4s: Sustainable Solutions-Science for Sustainability)를 수행해오고 있다. 프랑스는 브라질과의 산업기술협력에서 2 2 협력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학문적 성격에만 머물고 있는 연구소 간 협력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프랑스의 연구기관 1개와 기업 1개가 파트너십을 구축해 브라질 파트너(연구기관 1곳 및 기업 1곳)와 협력하는 방식이다. 스페인은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지역과 공동으로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산업에 적용하는 성격의 이베로아메리카과학기술발전프로그램(CYTED)을 운영해오고 있다. 일본의 대브라질 산업기술협력은 고위급 자문, 브라질 기술자들의 역량 강화 교육 및 기술전수 등 원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