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 규획 시기 한국의 중국 동북지역 경제협력 과제와 전략(Korea's Economic Cooperation Tasks and Strategy for Northeast China in the 13th Five-Year Plan Period)

Korea Abstract: 최근 중국 동북 경제가 침체되면서 한·동북 경제협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중국 동북은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잇는 중요 접경 지역으로 통일한반도 구상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2017년 한국정부도 중국 동북지역과 관련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있다. 주로 에너지와 인프라 협력을 통해 한반도·유라시아의 연계성을 증진하는 방안이다. 에너지·인프라 협력은 궁극적으로 무역, 투자, 산업 협력으로 이어져 역내 경제성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다만 정치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 국제협력으로 나아가려면 충실한 지역연구에 기반을 둔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 대동북 경제협력전략의 중요 과제들을 단계별로 제안한 본 연구의 정책적 기여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동북의 경제ㆍ산업과 한ㆍ동북 무역, 투자, 진출 기업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다. 그러나 위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듯이 현재 동북경제의 침체 국면은 한국에 새로운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중국 동북 경제의 침체에 대해 중국 중앙정부에서도 주시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2016년 신(新)동북진흥정책의 종합판인 13·5 규획을 제시하는 등 동북의 침체 국면 타개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도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과 신(新)북방정책 등을 새로 제시하는 가운데 유라시아와 한반도를 이어주는 핵심인 동북지역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경제협력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동북 경제협력전략의 중요 과제들을 단계별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장기적으로 한ㆍ중 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완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단계(자강): 기동북 진출 기관 및 기업들의 경제협력 모델 및 플랫폼혁신 및 정비’, ‘2단계(능동적 대응): 신(新)동북진흥정책 전개에 따른 능동적편승’, ‘3단계(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북 3성 발전 융합):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동북 3성과 남북경협 연계’로 나누었다. English Abstract: The northeast region of China is historically an area of active exchange with Korea, due to its geographical proximity, language and cultural similarities, abundant natural resources, advanced level of manufacturing an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expanding consumer market, and active foreign investment inflow policy. However, as the recent economic downturn in the Northeast has continued, economic exchanges such as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Korea and Northeast China have diminished and entered the worst phase since the establishment of Korea-China relations. In this time of deteriorating economic relations, this study intends to seek a new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for Korea in the Northeast China region. The Northeast is not only still an attractive land of opportunity, but also an important base of cooperation for the realization of the new North Korean policy introduc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is year, or the “new economic map” for the Korean Peninsula. this study has divided the important tasks of the Northeast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into their respective stages. When considering the long-term improvement of ROK-China relations and the possibility of mitigating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we propose the following stages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Northeast region. Phase 1: Innovation and maintenance of an economic cooperation model and platform of the enterprises and companies that enter the Northeast. Phase 2: Active response according to the successful achievement of the new Northeast development policy. Phase 3: Strengthening economic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Northeast province in relation to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