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Impact of Migration on the Labor Market of the EU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이민과 노동시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EU 및 유럽 주요국들의 이민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특징을 파악한다. 이러한 특징을 한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EU의 이민 현황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이민 유입과 관련하여 EU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가장 관심 있는 주제는 이민 유입이 유입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본 연구는 EU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민 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이처럼 제도, 현황,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인 EU의 이민과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된 한국의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이민 유입이 한국의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This report analyzes migration and labor market in the European Union (EU henceforth). First, the EU's and major European countries' regulations and institutions on migration are analyzed, and some stylized-facts are established. Comparing these stylized-facts with the Korea counterparts, it offer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Also, main features of the states of migration in the EU are described,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A major interest regarding immigration, in Korea as well as in the EU, would be its impact on labor market in destination countries. To help better understanding on this, the impact of immigration on the recipient labor market is estimated, using the data from the EU. By doing a comprehensive analysis, this report aims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n migration and labor market in the EU,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and offer a reference to assess the impact of an increase of immigration on the Korean labor market.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