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Issues of International Digital Trade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Korean Abstract: 인터넷을 통한 국경간 거래 또는 이전 대상으로서 유형재화 뿐만 아니라, 디지털재화, 그리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각종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국경간 디지털 상거래의 쟁점을 식별하고, 관련 산업 또는 분야의 잠재력을 검토하였다. 특히 핵심 쟁점인 국경간 데이터 이동, 디지털 지식재산권, 그리고 역외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쟁점을 분석하여 정책 대응방안을 제안하고, 아울러 최근 공개된 TPP 전자상거래 협정의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향과 과제를 짚어보았다. 제2장에서는 국제 디지털 상거래에 대한 국제논의와 주요 이론, 그리고 경제적 파급력을 검토하여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관련 쟁점을 식별하였다. 디지털 상거래는 인터넷을 통한 주문에 기초하여 정의되며, 거래 대상은 상품과 서비스(디지털 전송가능 서비스), 상품과 서비스 어디에도 분류하기 힘든 디지털재화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인터넷 상으로 전송되는 각종 정보가 있다. 제3장에서는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국제 논의와 주요쟁점을 분석하였다. 국경간 데이터 이동은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목표간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각국 정부는 OECD, APEC 등 국제기구의 관련지침을 토대로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를 실현해가고 있으나, 정책방향과 접근방식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제4장에서는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쟁점이 제기되는 분야인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주요 이슈와 국제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재화의 공공재적 특징은 시장실패 가능성을 높이고 기존의 지식재산권의 범주로 권리보호가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제5장에서는 OECD 등 국제적 논의에 기초하여 국경간 디지털 상거래에 수반되는 조세관련 쟁점을 도출하고, 한국의 여건을 검토하였다. 조세분야의 핵심쟁점은 고정사업장 규정(직접세), 부가가치세 징수(간접세), 과세대상으로서의 디지털 재화의 범위 규정 등이다. 최근 타결된 TPP 전자상거래 협정은 디지털 상거래의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TPP 전자상거래 협정문을 검토한 결과, 국경간 정보 이전, 컴퓨팅 시설 현지화 조치 금지, 소스코드 요구 공개 금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우리나라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높은 수준의 국제 규범 참여와 더불어 새로운 ICT 산업의 발전 기반을 다지는 한편, 관련 국내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반드시 병행할 필요가 있다. English Abstract: Cross-border transactions of intangible goods/services and information are rapidly increasing, and raise new issues in terms of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rules. This study defines digital trade and identifies issues of cross-border digital trade and its economic potentials. Especially we focus on three major issues of cross-border digital trade: cross-border data transfer, IPRs and taxation issues. Chapter 2 defines digital trade and categorizes the relevant issues by examining international debates, economic theories, and empirical literature. Digital trade is commercial transactions conducted over internet by methods designed for receiving or placing of orders. Payment and delivery do not have to be conducted over internet. Subjects of digital trade consist of goods, services(digitally deliverable services), digital products that cannot be categorized neither goods nor services. Chapter 3 covers issues on cross-border data flows and its implications. It is essential to balance between freer data flows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untries has introduced different policy measures to regulate data flows across borders and data protection. Chapter 4 examines the trend of international discussions as well as major issues of digital IPRs, where debates arise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et technology. In general,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products as public good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market failure, and it is difficult to protect rights with the existing IPR regulations. Chapter 5 draws core taxation issues of international digital trade, and examines them in the context of Korea. Major issues are permanent establishment rule(direct tax), effective VAT collection(indirect tax), and characterization of taxation scope. In terms of international trade policy, TPP(Trans-Pacific Partnership)'s Electronic Commerce chapter suggests new rules on global digital trade. In general, Korea has conditions to occupy a strong position to major issues such as privacy protection, cross-border information transfer,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and requirement of softwares' source codes.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improve domestic regulations and establish a strategy to build up core ICT industries' competitiveness.